소득 하위 70% 기준

소득 하위 70%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소득분위 중위소득


[ 목 차 ]

1.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발표

2. 소득 하위 70%란

3. 소득 하위 70% 계산 방법

4. 소득 하위 70%의 '소득'산정 방법


 

 

1.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발표

소득 하위 70% 가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발표

330,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발표가 있었습니다.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, 그 중에서도 소득 하위 70%에 해당하는 약 1,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. 정부가 계획한 긴급재난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이며, 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소득 하위 70%를 기준으로 합니다.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인 소득 하위 70%의 기준은 무엇이고, 소득 하위 70%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긴급재난지원금 기준과 신청 방법 [클릭]

 

 

 

2. 소득 하위 70%란

소득 하위 70%란 일반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지원금 지급 시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150%를 말합니다.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규모를 기준으로 나열하여, 그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.

 

예를 들면, 대한민국의 모든 4인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그 제일 가운데에 해당되는 가구의 소득은 4,749,174원입니다. 이 소득을 중위소득 100%라고 합니다.

 

 

3. 소득 하위 70% 계산 방법

그렇다면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인 소득 하위 70%는 어떻게 계산하는 것일까요? 소득 하위 70%는 중위소득의 150%와 같은 말이므로,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%에 해당하는 금액이 곧 소득 하위 70% 기준이 됩니다.

소득 하위 70% = 중위소득 150%


4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%7,124,000원이므로, 이번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은 4인 가구의 세대원의 소득이 7,124,000원을 넘지 않는 가구입니다. 등본 상의 세대주의 세대원의 소득을 모두 포함한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7,124,000원이 넘지 않으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.

 

물론 이 긴급재난지원금은 4월 총선 이후 국회 통과로 결정되므로,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. 하지만 본인 가구의 소득이 소득 하위 70%이 속하는지 미리 알아둔다면, 이후 추경예산안이 통과되어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원될 경우 잊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4. 소득 하위 70%의 소득 산정 방법

그렇다면 소득 하위 70%에서 '소득'은 어떻게 계산할까요? 이 소득 하위 70%'소득'단순한 월급이나 수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. 소득 하위 70%에서 '소득'의 의미는 정부가 인정하는 모든 소득, '소득인정액'을 의미합니다. 따라서 소득 하위 70%에서 말하는 '소득인정액'은 일반 월급이나 수입 등을 의미하는 근로소득 뿐 아니라 부동산이나 자동차, 금융재산 등 주요 재산의 소득을 모두 환산하여 소득으로 인정합니다.

 

예를 들어, 4인 가구 세대원의 월급을 모두 합쳐 소득 하위 70%의 금액인 7,124,000원을 넘지 않더라도, 해당 가구의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을 합쳤을 경우 소득 하위 70%의 기준을 넘는다면, 소득 하위 70%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이런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또한 받을 수 없습니다.

 

그렇다면 근로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환산하여 합한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? 이는 보건복지부의 홈페이지인 '복지로'에서 '복지서비스 모의계산기'를 이용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.

 

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

 

긴급재난지원금 발표 후 복지로 홈페이지의 서버가 불안정하므로 대기시간이 길거나 접속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.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은 소득환산 추정치이므로, 소득 하위 70% 이내라 하더라도 이후 정부의 세부 선정 기준에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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